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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대 사회복지연구회,

'일본 지역포괄케어와 한국 지역돌봄정책의 시사점'

주제 동계학술대회 개최

('일본 지역포괄케어와 한국 지역돌봄정책의 시사점' 주제 동계학술대회 개최한 신라대 사회복지연구회(1))

신라대학교(총장 허남식)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이 초고령사회 진입 및 돌봄 수요 급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계학술대회 및 산학연 연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신라대학교 인문관에서 개최된 ‘일본 지역포괄케어와 한국 지역돌봄 정책의 시사점’이란 주제의 정책 세미나는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및 사회복지연구회, LINC 3.0 사업단, 부산시 사회복지관협회,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협회, 부산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날 고령사회연구원의 김도훈연구원은 ‘일본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이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일본의 경우 중학교 학군 범위인 30분 이내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이 의료, 돌봄, 주거, 요양상태 예방, 생활지원의 중요한 서비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동네 안에서 노인들의 돌봄을 튼튼하게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가 75세의 후기 고령자에 접어드는 2025년을 중요한 분수령으로 생각하여, 노인이 존엄성을 유지하고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기가 거주하던 지역에서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일본 전역에 약 5천 개 이상 운영되고 있는 근린 생활공동체 내 지역돌봄체제의 핵심 요소로서 요양예방 케어매니지먼트, 종합상담 및 지원, 권리 옹호, 포괄적･지속적 돌봄 지원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거점시설이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 문제로 지자체 재정 파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지역간 격차, 전문인력 확보 및 이들 간 협력 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신라대 초의수 교수는 ‘일본 지역포괄케어제도와 한국 지역돌봄통합지원체제의 과제’라는 발표에서 2024년 3월에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제도가 갖는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초교수는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및 후기 고령노인 급증에도 지역의 의료-돌봄의 통합적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고, 높은 사회적 입원 비율이 높으며, 지역사회 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노년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워 조속한 통합적 지역돌봄체계의 구축을 강조하였다.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부산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박선희 센터장은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지원사업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인 기초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의 관리주체가 시군구, 건강보험공단, 민간사업자 등으로 서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서 지역주도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고령화율이 높은 부산이 지역돌봄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의 선도 도시가 되어 돌봄에 관한 최고의 성공적 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일본 지역포괄케어와 한국 지역돌봄정책의 시사점' 주제 동계학술대회 개최한 신라대 사회복지연구회(2))

('일본 지역포괄케어와 한국 지역돌봄정책의 시사점' 주제 동계학술대회 개최한 신라대 사회복지연구회(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