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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근 2016-12-27 17:31:40
1. 관련 : 공직자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등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 결과 안내(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9957, 2016.12.26)
2. 공직자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등 아래 논의사항 관련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 결과 안내
- 논의사항 :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 관련 해석 및 쟁점사항,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인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및 일률적 제공의 해석 및 판단기준, 공직자 등에 대한 장학금, 포상 등 지원
* 청탁금지법 알아보기 코너(www.moe.go.kr > 국민참여.민원 > 청탁금지법 알아보기 > 자료실)
첨부) 장학금 등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