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된 법률에 정해진 벌칙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있어야 공익침해행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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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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